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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환자부담 축소, 간병사 대우 개선, 재단 자립 1석3조

dasomi | 2018.02.14 | 조회 814

 
환자부담 축소, 간병사 대우 개선, 재단 자립 1석3조
 
'사회적기업 1호' 다솜이재단 양용희 신임 이사장
680명 정규직 간병사 '정부 일 대신'
혁신모델 '공동간병인제' 도입
최저임금 인상, 정규직 전환 정책 '새로운 도전'
"정부 현장 목소리 좀 더 귀담아 들었으면"
 


“다솜이재단은 ‘공동간병인제’라는 혁신모델 도입을 통해 사회서비스 분야의 일자리 창출과 재무적 자립성을 모두 달성한 모범 사례입니다.”

출범 10년째를 맞은 ‘사회적기업 1호’인 다솜이재단의 양용희 신임 이사장(서울신학대 교수)은 지난 12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기념행사에서 힘주어 말했다. 사회적기업은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의 중간형태로,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면서 재화나 서비스의 생산·판매를 함께하는 기업이다. 정부 인증을 받은 사회적기업은 1800여개에 달한다. 하지만 다솜이재단처럼 간병서비스를 통한 사회적 가치 창출과 재무적 자립성이라는 두마리 토끼를 모두 잡은 사례는 많지 않다.

다솜이재단의 모태는 2003년 교보생명이 기업사회공헌을 위해 세운 ‘다솜이 간병봉사단’이다. 2007년 ‘사회적기업 육성법’이 만들어지면서 비영리재단으로 전환해, 유료 간병서비스와 저소득층을 위한 무료 간병서비스를 병행하고 있다.

양 이사장은 기념행사에 앞서 지난 9일 서울 동교로 재단에서 <한겨레>와 만나 “서울·경기·대전·대구·광주 등 전국 5곳에서 685명의 간병사가 근무한다”면서 “간병사는 모두 정규직으로 월 평균급여가 195만원(하루 8시간 근무·야간수당 포함 기준)이고, 업계 처음으로 월급제와 4대 보험을 적용했다”고 강조했다. 간병사 중 70% 이상은 취약계층 출신이다. 특별한 기술이 없는 50대 여성이 대부분인 간병인업계에서 다솜이재단은 특이한 사례다. 지금도 대다수 간병인들이 파출부처럼 직업소개소를 통해 일용직으로 일하고, 서비스 대가도 8시간 기준 6만원 안팎에 불과할 정도로 저임금이다. 양 이사장은 “10년간 누적 무료간병서비스 수혜자가 16만2천명에 달하는 등 자체적으로 계산한 사회적 가치 창출액도 703억원(누적 기준)에 달한다”며 자부심을 나타냈다.

다솜이재단은 지난해 152억원의 매출과 3억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했다. 흑자행진이 2012년 이후 6년째 이어지고 있다. 양 이사장은 “일시적으로 이익을 내는 사회적기업은 있지만, 다솜이재단처럼 지속해서 이익을 내며 자립기반을 마련한 경우는 많지 않다”고 강조했다.

다솜이재단은 간병사에게 상대적으로 좋은 대우를 해주면서도 흑자를 내는 비결로 혁신모델인 공동간병인제 도입을 꼽는다. 양 이사장은 “6명의 환자를 4명의 간병사들이 4조3교대로 8시간씩 돌보는 방식을 업계 처음으로 도입했다”면서 “환자 비용부담 축소, 간병사 수입 확대, 재단 자립기반 구축 등 1석3조의 효과를 거뒀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는 공공부문에서 81만개의 일자리 창출이 국정과제다. 이 중에서 34만개는 다솜이재단과 같은 사회서비스 분야에 속한다. 양 이사장은 “나라가 못하는 일을 (다솜이재단) 하는 셈”이라면서 “지난해 12월 일자리부문 사회적기업상 수상을 포함해서 산업통상자원부의 서비스품질 우수기업상(2017년), 대통령 표창(2013년), 피터 드러커 혁신상(2010년) 등 사회적기업으로서 받을 수 있는 상은 다 받은 것 같다”고 웃음지었다.

재단운영도 모범적이다. 양 이사장은 “이사 7명 중에서 2명만 지원기업인 교보생명 출신이고, 나머지는 모두 전문가들이어서 재단운영의 독립성이 보장된다”면서 “교보처럼 10년간 한 재단에 꾸준히 지원하기도 쉽지 않다”고 말했다. 지난 10년간 교보의 지원금은 169억원에 달한다.

하지만 다솜이재단은 최근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과 정규직 전환 정책으로 인해 새로운 도전에 직면했다. 양 이사장은 “재단 수입의 90%가 인건비인데,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추가부담이 연간 10억원을 넘는다”면서 “정부의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도 30명 이하 사업장과 월급 190만원 이하 근로자만 해당돼 재단은 받을 수 없다”고 안타까워했다. 다솜이재단은 자구책으로 서비스 요금을 올리고, 인력을 소폭 줄인데 이어 서비스다각화 방안을 검토 중이지만 전망은 밝지 않다.

재단 소속 간병사 중에서 100여명은 국공립병원의 병실에서 일한다.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정책에 따라 국공립병원들은 5월까지 간병인들을 직접고용으로 바꿀 계획이다. 양 이사장은 “간병사 평균 나이가 57살로, 재단에 있으면 정년 63살이 보장되지만, 병원 소속으로 바뀌면 60살까지만 일할 수 있고, 그나마 정년이 임박한 사람들을 병원이 적극적으로 고용할지도 불투명하다”면서 “이미 재단 소속 정규직이고, 대우도 업계 최고 수준인데 무조건적인 정규직 전환 정책은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양 이사장은 “저임금 해결을 위한 최저임금 인상과 고용안정을 위한 정규직 전환의 취지에 찬성하지만, 대기업 지원을 받는 일부를 제외한 나머지 사회적기업들은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며 “자칫 정책에 반대하는 것처럼 오해를 살까봐 조심스럽지만, 정부가 좀더 현장의 목소리를 귀담아 들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곽정수 선임기자 jskwa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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